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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시의회, 사회복지

복지(아동,노인,장애,고용)시청 시의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8 14:42
조회
156

   ■ 방문지 자료 (시청,시의회,사회복지시설)


[영 국]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 Westminster City Council

주 소

64 VICTORIA STREET, LONDON SW1E 6QP

전화번호

44 (0)20 7641 6000

홈페이지

www.westminster.gov.uk

영국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웨스트 민스터시는 자치구 이다.

웨스트민스터 시는 20개의 구로 나뉘며 각 구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현재 시의회는 41명의 보수당 의원과 19명의 노동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 지방정부법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패딩턴 메트로폴리탄 자치구 의회, 세인트 메릴 본 메트로폴리탄 자치구 의회 및 웨스트 민스터 자치구 의회등으로 구성된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Hammersmith와 Fulham, Kensington과 Chelsea와 일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Westminster City Hall은 런던 Victoria Street에 위치하며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본부도 있다.

19세기 후반 St Margaret과 St John의 본당은 Caxton Street에 있는 구 웨스트민스터 시청으로 사용 되었으며 1900년에 웨스트 민스터의 확장 된
메트로폴리탄 자치구가 형성된 후 시민 지도자들은 Caxton Street 건물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더 큰 시설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Robert Walker가 설계하고 1890년에 완공한 Charing Cross Road의 기존 건물을 선택했고 하여 'Westminster City Hall'로 이름이 바뀌었고
1902년에 의회의 행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확장되었다.



1960년대 초, 의회 지역의 추가 확대가 임박 할 것을 예상하여 시민 지도자들은 다시 더 큰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들이 선택한 부지는 이전에 Victoria Street의 Prince 's Mansions가 차지했던 부지에 Land Securities에 의해 대규모 개발의 일부를 형성했다.

제안 된 개발은 높이 76.20 미터 (250.0 피트), 20 층 규모 였다.

Burnet Tait & Partners가 현대적인 스타일로 디자인 한 유리 타워로 Taylor Woodrow Construction이 건축되었는데 확장된 웨스트민스터시는
1965년 4월 새로운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시청은 런던 자치구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금 및 사업 요금을 징수하는 청구 기관이며 지역 계획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며
주택, 폐기물 수거 및 환경 건강을 담당한다.



사회 서비스, 도서관 및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이기도 하며 주택 및 환경을 포함한 전략적 정책에 대해 Greater London Authority와
책임을 공유한다.

시의회 의원 임기는 4년이며 최근 선거는 2018년 5월 3일 , 다음 선거는 2022년 5월 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 Copenhagen City Hall
주 소 Rådhuspladsen 1, 1599 København
전화번호 45 33 66 33 66
홈페이지 www.kk.dk


[코펜하겐 도시재생] “이민자를 이웃으로” 주민이 직접 꾸린 다문화 공원, 수페르킬렌



◼ 뇌레브로, 이민자의 터전 혹은 코펜하겐의 화약고


수페르킬렌 프로젝트를 설명하려면 먼저 뇌레브로(Nørrebro)가 어떤 동네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고작 4㎞ 떨어진 뇌레브로 지역은 빈민가로 악명 높았다. 주거지가 형성된 이래 2세기 동안 각종 시위와 무력 충돌이 뇌레브로에서 촉발됐다.


뇌레브로라는 지명에 주홍글씨를 덧입힌 사건은 1993년 뇌레브로 폭동이었다. 덴마크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자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뇌레브로에서 들고 일어났다. 5월18일 불 붙은 시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번졌다. 코펜하겐 경찰은 돌팔매질로 다친 동료를 구하려 실탄까지 쏴야 했다. 시위대 13명과 경찰관 93명이 다쳤다.

뇌레브로에서 유독 무력 충돌이 잦은 이유는 이 지역이 코펜하겐에서 유독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네이기 때문이다. 1852년 코펜하겐을 둘러싼 성벽을 철거하며 시골이었던 뇌레브로에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 계층 수천 명이 이주했다. 5~6층짜리 집단주거지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산업화 시기에는 조선소와 콘크리트 공장 등에서 일하는 산업 역군이 가득 차 번화했으나, 인건비가 올라 제조업이 쇠퇴하자 인구가 급감했다.


노동자가 떠난 자리는 가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학생이 차지했다. 1880년 인구조사부터 이미 15개국에서 온 노동자가 살았으며, 1960년대에는 파키스탄과 모로코 등에서 이주노동자가 유입됐다. 1980년대부터는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 등에서 난민이 들어왔다.
이런 역사 때문에 지금도 뇌레브로에는 이민자와 학생 등 가난한 계층이 주로 산다. 주민 7만 명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주민 28%가 이민자 혹은 이민 2세대다. 무슬림 국가 출신 덴마크 이민자 가족 절반 이상이 뇌레브로에 둥지를 틀었다.



◼ 쐐기,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라


시위 뿐 아니라 폭력 단체 활동, 사회적 결속력 결여, 만연한 범죄가 뇌레브로에 빈민촌이라는 인식을 덧입히고 있었다. 이런 뇌레브로를 코펜하겐시가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코펜하겐 시는 분열된 이민자 밀집 지역 뇌레브로를 덴마크 사회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코펜하겐 시는 뇌레브로가 빈민굴로 전락하는 이유가 도시 다른 지역에서 동떨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뇌레브로 지역에 방치된 공공 부지를 공원으로 정비해 폭력과 범죄로 물든 지역색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발족했다. 다수 공공 건축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덴마크 도시 개발 지원단체 레알다니아(Realdania)가 코펜하겐시의 뜻에 힘을 보탰다.

두 단체는 2007년 공모전을 열었다. 뇌레브로 지역을 도심과 연결하는 중요한 두 도로 뇌레브로 대로(Nørrebrodage)와 타겐스베이 길(Tagensvej)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길이 750미터, 면적 3만3천 제곱미터(㎡) 부지를 정비하는 공모전은 땅 모양을 본따 ‘거대한 쐐기’라고 이름 붙였다. 수페르킬렌(Superkilen)에서 수페르(super)는 대단한 혹은 특별한, 킬렌(kilen)은 쐐기라는 뜻이다.
공모전은 지역 환경을 개선해 뇌레브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축 디자인의 힘으로 공공시설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며,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여 동네의 사회 문화적 결속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2008년 6월 발표된 최종 합격 팀은 세 곳이었다. 모험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덴마크 건축회사 비야케잉겔스그룹(BIG), 지역 맥락을 녹여낸 작업으로 유명한 독일 조경업체 토포텍원(TOPOTEK1), 덴마크 예술가 그룹 수페르플렉스(SUPERFLEX)였다.
코펜하겐 시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에 걸쳐 새로 조성할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과 수 차례 회의를 열었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를 반영하고자 코펜하겐 시는 회의 참가자를 전방위로 모집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신문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돌리고, 도서관에 포스터도 내걸었다. 사업을 맡은 세 단체(설계 팀)도 주민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2010년 수페르킬렌 프로젝트는 착공했다.



공원, 다양성의 미학을 체득하는 공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건축 팀은 인종 다양성을 공간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설계안을 내놓았다. 남북으로 긴 부지를 둘러싼 자전거 도로는 최대한 보존했다. 포장재도 크게 손대지 않는 선에서 재건했다. 주변 시설을 반영해 세 구획으로 나눴다. 각 구역은 한 눈에 들어오게 빨간색, 검은색, 녹색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면서 건물은 일체 짓지 않았다. 실내 공간은 필연적으로 기능을 특정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설계 팀은 주민이 직접 공간의 용도를 결정하도록 부지를 야외 공간으로 남겨뒀다.

뇌레브로 대로에서 수페르킬렌을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붉은 광장(Den røde plads)이다. 이름 그대로 바닥을 온통 붉은색 마감재로 두텁게 칠해뒀다. 붉은 광장 초입에는 뇌레브로 지역 스포츠 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뇌레브로홀(Nørrebrohallen)이 있다.

이런 맥락을 살려 붉은 광장은 문화 활동과 운동을 즐기도록 꾸몄다. 붉은 바닥재도 놀이터나 공항 같은 시설 바닥에 충격 흡수용 마감재다. 검은 고무 합성 수지를 9cm 깔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염색한 바닥재를 1cm 두께 얹었다. 그 위에는 태국에서 온 야외 무에타이 링, 놀이터 등 시설을 구비했다. 뇌레브로홀의 기능이 야외로 확장된 대청마루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수페르킬렌에서 가장 넓은 구역은 녹색 공원(Et grønt område)이다. 이름 그대로 넓은 녹지를 조성한 가장 전형적인 공원이다. 소풍 가거나 산책하기 좋도록 조성했다. 아르마니아 피크닉 테이블, 아프리카 바베큐 틀, 카불에서 가져온 그네, 스페인 탁구대를 비치했다.

녹색 공원이 가장 커진 이유는 수페르킬렌 프로젝트 설계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인근 주민의 반발 때문이다. 주민 일부는 공원 바닥을 빨갛고 검게 칠하지 말고, 평범하게 녹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건축 팀은 이 요구에 맞춰 녹지를 더 넓게 확보했다.

붉은 공원 바닥 마감재 유지보수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붉은 색을 평범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수페르킬렌을 운영하는 코펜하겐 시는 이를 묵살했다. 공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색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코펜하겐시의 결단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평범한 녹색 광장보다 붉은 광장과 검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말고 ‘극단적 참여’


단순히 도심에 흥미로운 공간을 조성한다고 주민이 그곳에 애착을 갖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뇌레브로 같은 빈민가라면, 정부 주도 도시 재생 사업에 반발이 한층 클 테다.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예쁘장한 공원을 만들어도 금방 훼손되기 쉽다. 설계팀도 이런 문제 고려하여 기획 단계부터 수페르킬렌 프로젝트를 철저한 주민 참여사업으로 준비했다.

설계 팀 중 덴마크 예술가 집단 수페르플렉스는 주민 참여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극단적 참여(Participation Extreme)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5개국 출신 주민과 그들의 고국에 동행해 공원에 가져오고 싶은 소품을 고르도록 했다. 팔레스타인 이민 2세대 10대 소녀 히바(Hiba)와 알로(Alaa)는 수페르플렉스 팀과 난생 처음 중동 땅을 밟았다. 두 소녀는 동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서안,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흙을 가져와 검은 시장 안 작은 언덕 위에 뿌렸다. 팔레스타인에서 실려 온 붉은 흙은 시간이 지나며 원래 토양과 뒤섞였다. 이민자를 덴마크 사회의 이웃으로 동화하는 수페르킬렌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태국에서 무에타이 링, 미국에서 댄스 파빌리온, 자메이카에서 대형 스피커, 스페인에서 거대 황소 상을 가져왔다.


박람회장 같은 동네 공원


62개국에서 가져온 108개 소품이 어우러진 수페르킬렌은 정원과 놀이공원이 뒤섞인 듯한 현대적 모습으로 태어났다. 2012년 6월22일 공식 개관식을 열었으나 주민들은 이미 그 해 봄부터 공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이 프로젝트 발아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한 덕분에 주민은 수페르킬렌을 시 정부가 박아 넣은 눈엣가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만든 공간으로 여기게 됐다. 주민이 공원에 주인 의식을 갖게 한 덕분에 수페르킬렌은 6년새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뇌레브로의 악명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서쪽 경계 건물 벽에 그라피티가 그려지기는 했으나 공원 시설은 파손되지 않았다. 비바람에 노출돼 다소 닳았을 뿐이다.

수페르킬렌이 조성된 덕분에 동서로 분리됐던 이웃이 최단 거리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 원래 자전거 도로로만 이용됐던 공터는 코펜하겐 시민이 일부러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국적인 풍광 덕분에 광고 촬영지로도 각광 받는다. 이제 뇌레브로에서 웬만한 행사는 수페르킬렌에서 열린다.
공원은 범죄도 퇴치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원을 자주 찾는 덕분에 밤에도 걱정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 됐다. 모든 공간이 야외 시설이라 바로 눈에 띄는 점도 범죄를 줄이는데 이바지했다. 여기에 쓴 예산은 1평방미터당 30만 원(1773크로네), 전체 100억 원(5850만 크로네)뿐이었다.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포용한 덕분에 코펜하겐시는 크지 않은 예산만으로 파편화된 빈민가 뇌레브로를 도시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일궈냈다. 짐짓 화려해 보이는 도시 재생 사례가 꼭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수페르킬렌 프로젝트는 보여준다.

                         

[체 코] 프라하 시청

[Praha New City Hall]

주 소

Mariánské nám. 2/2, 110 00 Staré Město

전화번호

420 236 001 111

홈페이지

http://www.praha.eu/jnp/cz/index.html

 

프라하는 체코 중서부, 블타바 강(江:몰다우강) 연변, 라베 강(江:엘베강)과의 합류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체코 최대의 경제·정치·문화의 중심도시이며 프라하 시청은 이도시의 보건, 환경, 노동, 건축등 모든분야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프라하분지에는 BC 4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슬라브인(人)이 들어온 것은 5·6세기로 9세기 말에 성이 축조되었다.

11세기에는 구(舊)시내 광장에서 교역이 시작되었고 12세기에는 이미 중부유럽 최대의 도시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14세기에 이르자 카렐 4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시는 더욱 발전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당시의 인구는 4만으로 추정된다. 14~15세기에는 후스전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15~16세기에는 고딕 건축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정치적인 의미는 상실하였다. 17세기에는 바로크 건축이 번성하였고 18세기 말부터 다시 수공업 등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인구도 8만을 헤아렸다. 그 후에도 인구는 늘어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帝國) 최대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의 이른바 2월 사건, 1968년 1월의 ‘프라하의 봄’으로 부르는 자유화운동이 소련 등 바르샤바 조약군(軍)의 침입으로 짓밟힌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체코의 수도가 되었다.

 

공업도시로서의 프라하에는 1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전국 공업생산의 10% 가량을 생산한다. 주요한 것은 기계공업으로, 국영기업의 CKD(전기기관차 등)와 테슬라(모터·방송관계) 등이며 인쇄공업도 중요하다. 식품공업으로는 스미호프의 맥주, 프라하 햄이 유명하고, 그 밖에 의복·제지·화학(주로 타이어) 공업 등이 영위되고 있다. 유럽철도의 대중심지로, 유럽의 각국과 연결되며 하항(河港)이다. 근년에는 항공망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10개의 구(區)로 나누어져 있으며 교외지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시에는 대통령관저·정부·의회 등의 정부기관 및 국제적인 기관 등을 비롯해서 과학아카데미·프라하대학교(1348)·음악대학·도서관·스트라호프 민족자료관(옛 수도원)·박물관·극장·천문대·스포츠시설 등이 집중해 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시청

[ZAGREB CITY HALL]

주 소

Ćirilometodska ul. 5, 10000, Zagreb

전화번호

385 1 6101 111

홈페이지

www.skupstina.zagreb.hr

 

■ 행정구역 개요


국가 명 : 크로아티아 / 지역 명 : 자그레브 / 인구 : 688,163 명 / 면적 : 641.29 km²

자그레브(크로아티아어: Zagreb, 독일어: Agram)은 크로아티아의 수도이다.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의 북서쪽, 사바 강 변에 위치해 있고, 메드베드니차 산의 남쪽에 위치해있다.

도시의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80만 명이며, 수도권의 인구는 112만 명 정도이다.


■ 주민

크로아티아 인 91.94% / 세르비아 인 2.41% / 보스니아 인 0.80% / 알바니아인 0.43%

슬로베니아 인 0.41% / 기타


■ 현황

자그레브는 해발 약 122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나우 강의 지류인 사바 강 유역에 세워졌다. 수도권은 ‘자그레브 시’를 포함하여 별도의 자그레브 자치주를 포함하고 있고, 2011년 기준 수도권의 총 인구는 약 110만 명 정도이다. 이 지역은 크로아티아에서 유일하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권이다.

도시의 구시가지는1세기 로마인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자그레브’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설이 있지만 1094년에 로마 가톨릭 주교구가 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1241-42년 몽골 침략 이후 자그레브는 왕의 보호를 받는 요새 도시로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중부유럽은 오랫동안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는데, 19세기 이후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편입되면서, 자그레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1991년에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선언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발생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에서 자그레브는 전쟁의 중심지였고, 유고슬라비아 공군으로부터 로켓포로 인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독립 이후에는 중부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부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발칸반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중부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 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가장 중요한 산업은 기계설비, 화악, 약학, 직물, 식품산업 등이다.

 

[스페인] 코르도바 시청 / Cordoba City Hall

주 소

Calle Capitulares, 1, 14002 Córdoba

전화번호

34 957 49 99 00

홈페이지

www.cordoba.es

 

코르도바 시는 스페인의 시로서 코르도바 주의 주도이다.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으며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도시가 형성됐다. 2007년 기준 인구는 323,600명이다.

 

오늘날 코르도바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오래된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문화의 산실이다. 오래된 구도심에는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나 코르도바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때에 수도의 구실을 했으므로 이슬람과 스페인 후대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10세기까지만 해도 코르도바의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유럽과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인구면에서 뒤지지 않는 도시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중세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에 그 유려함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시 건설 프로젝트 현장/Rio Park Project

주 소

Puente de Toledo, S/N, 28019 Madrid

전화번호

34 915 29 82 10

홈페이지

www.madrid.es

 

마드리드 시는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회하는 지하도로 건설을 계획(M-30 Project)하고, 일부 강변도로 지하화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이 결과 생긴 지상 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08년 착수하여 강변을 따라 6개 지역에 걸쳐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교량, 자전거 도로, 산책길, 문화 체육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Rio Project)하였다.

▪ 비용 : M-30 프로젝트 37억 유로, Rio Project 및 4년 공원 유지관리비 4.1억 유로

▪ 총 사업비의 80%는 마드리드 시비로 충당하고, 20%는 민자인 민관합작 프로젝트(PPP)로 계획되었으며, 운영사인 Calle 30은 35년 간의 유지보수 권한이 주어진다.

▪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으로의 효과는 공원이 창출하는 효과보다 교통량 해소를 위해 절약되는 시간과 사고량 절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도로의 출구가 여러 개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외 교통량이 시내로 더 유입되어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 단점이다.하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터널에서는 오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효과, 공원을 만들어 회복하는 효과 등 Rio 프로젝트가 본 프로젝트를 정당화 하는 점이 존재한다.

▪ 재정 지출 관련

- 프로젝트 계획 당시 스페인은 건설관련 투자 붐이 굉장히 심하여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

- 본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그래프에서 보이는 2011~2012년에 늘어난 부채는 시장이 바뀌면서 회계감사를 통해 총 소요 사업비를 재검토.

- 최근 부채가 감소한 것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부채가 일정 수 준 이상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유지관리 비용이나 인력 등을 계속 감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Wien City Hall

주 소

Friedrich-Schmidt-Platz 1, 1010 Wien

전화번호

43 1 52550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verwaltung/rathaus

 

비엔나는 도나우 강(江) 상류 우안에 있는 유럽의 고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에서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수백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으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중부 유럽을 동서 방향으로 달리면서 민족·기후·식생 등의 경계를 이루는 알프스·카르파티아 산맥을 관류하고 있는 도나우 강변에 자리 잡고 있다.

BC500년에 켈트 족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도시로 1440년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가 들어오면서 정치, 문화, 예술, 과학과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1805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으며 수도로서의 기능을 독일 베를린에 넘겨주었다가 1954년 독립하면서 다시 수도가 되었다.

 

베토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성당(Stephansdom)과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쇤부른 궁전(Schloss Schonbrunn), 빈 공원(Wiener parks)등이 유명하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ZE), 국제 원자력 기구(IAEA)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한다.

비엔나 숲의 작은 골짜기는 계단 모양을 이루는 산지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시역(市域)은 1,215km로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마르히 강까지 펼쳐지는 광대한 마루히 평원에서 반원형으로 높아진 단구면을 포함하여 빈의 숲까지를 가리킨다.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빈의 숲은 건축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5년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도시이기도 한 비엔나 전국 공장수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전기기계·인쇄·화학 등 모든 부문에서의 집중률이 높다. 공장은 시의 남부에서 남동부의 변두리지역에 많고 북부의 플로리즈도르프 방면으로도 발전하였다. 업종별로는 식품·화학·전기기계를 비롯해 섬유·피혁·금속·요업 등이 많고, 중소기업이 더욱 활발하다. 비엔나 시청은 동부유럽의 최대 인구의 노동, 환경등의 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오스트리아] 그라쯔 시청 / 시의회

Magistrat der Stadt Graz

주 소

Hauptpl. 1, 8010 Graz

전화번호

43 316 8720

홈페이지

www.graz.at

 

그라쯔는 오스트리아의 남쪽 무어(Mur)강 변에 위치하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무어 강 양쪽 기슭에 시가지가 전개되며,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9세기에 건설한 도시로 시의 이름은 슬라브어로 '작은 요새'라는 뜻이다. 1240년 무렵 자치권을 얻었고, 빈(Wien)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 도시로써 6개의 대학과 4만 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중부 유럽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시가지는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상공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하였고, 철강·기계·제지·직물 등의 공장이 있으며, 인쇄·석판술도 유명하다. 1586년 설립한 그라쯔 대학교를 비롯하여 1811년 세운 그라쯔 기술대학·오페라극장·주립박물관 등을 갖춘 교육·문화의 중심지이다.

 

그라쯔시 도시 재생 건축물

 

그라쯔 시에서 인공 섬이 만들어져 도시의 문화를 집중시켜 문화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 반포대교의 인공 섬이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 1999년 디자이너 아콘치, 푼켄호퍼에 프로젝트 제안

▪ 2000년 무어 강 인공 섬 디자인

▪ 2001년 시정부에 인공 섬 프로젝트 발표

▪ 2002년 무어 강에 인공 섬 제작, 강둑 진입로, 인공섬 설치, 채색 등 작업하여 수류 통해 섬을

무어 강 중간부분에 이송, 설치

▪ 2002년 뉴욕에서 오스트리아 문화포럼 발표

▪ 2003년 무어 강 인공 섬 오픈

 

이 결과 2003년 그라쯔 시내 호텔의 투숙객 수는 전년도대비 22.9% 증가하였고, 같은 해 빈은 3.9%, 잘츠부르크는 3% 증가하였다. 도심의 자연환경 속에 거대한 인공 건축물을 이식한 본 프로젝트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랜드마크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만들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휴식장소, 문화향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쯔 인공 섬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와 미래, 자연과 인공, 보존과 개발의 절묘한 앙상블을 컨셉화

② 그라쯔가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시기에 맞추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국가를 전

세계에 알린 시의성

③ 단순 감상용 전시물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 도심 속 휴양공간으로

구성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④ 랜드마크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공연/전시 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어 시민의 일상에 흡수

[영 국] 사회 복지기관

THE PEEL

주 소

3 Corners Centre, Northampton Road, London EC1R 0HU

전화번호

44 020 7837 6082

홈페이지

www.peelinstitute.org.uk

 

The Peel은 1898 년 Finsbury의 George Masterman Gillett MP 경이 14년의 노력으로 설립하였으며 Clerkenwell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는 자선 단체다.

성인을 위한 활동,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활동, 정신 건강 인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Clerkenwell의 거주자 및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1940 년 연구소의 본부가 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되었으며 .1952년 주로 폭파된 지역에있는 지방 당국의 방대한 주택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주택 조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주 3 회 체조 교실, 축구 팀 2 개, 격주 휘 스트 드라이브, 실내 경기, 공휴일”등 활동을 펼치는‘필 올드보이 클럽’이 출범했고 1958년에는 노령 연금자 클럽을 설립했다.

1977 년에 데이 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 시부 터 오후 4 시까 지 점심을 제공하고 활동 한다.

청소년 클럽은 주 5 회 저녁을 운영했고 2개의 클럽에서 주니어와 시니어. 주니어는 "양초 만들기, 그림 그리기 및 디스코"와 같은 활동을 수행했으며, 시니어들은 특히 축구를 "더 많은 스포츠 지향"으로 했다.

The Peel은 1986 년에 다이애나 비의 방문으로 인정 받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이 동네는“주택 수준이 낮고 취업 전망은 개인적 성장과 지위에 대한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Kings Cross '문화'는 매춘, 마약, 범죄 및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1996년 Percy Circus의 The Peel Center는 데이 센터와 청소년 클럽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새로운 센터는 모든 연령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Clerkenwell 및 Kings Cross 지역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 한다.

The Peel은 2016년 12월에 운영 기반을 3 Corners Center로 이전했으며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요구에 더 적합한 '위성' 제공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 The Peel의 미션

The Peel은 빈곤 한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The Peel은 외롭거나 고립될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The Peel은 Clerkenwell의 모든 주민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분열을 통해 친분을 쌓을 수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Peel은 2020/21년에 1,000 명의 거주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교류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The Peel의 가치

학 습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습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내는데 집중

파트너십 – 프로젝트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는다.

평등과 다양성 – 차별없이 모든 주민들의 웰빙을 증진한다.

존중심 – 모든 사람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한다.

[독 일] 장애인 복지기관

[Lebenshilfe Frankfurt am Main e.V.]

주 소

Friedrich-Wilhelm-von-Steuben-Straße 2, 60487 Frankfurt am Main

전화번호

49 69 174892500

홈페이지

www.lebenshilfe-ffm.de

 

Lebenshilfe는 지적 장애가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위한 자조 협회, 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958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ebenshilfe는 정신 장애가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방 사무실릉 (Bundesvereinigung Lebenshilfe) 는 마르부르크와 베를린에 있으며 각 도시별로 500 개가 넘는 지역 및 지구 협회와 16 개 주 협회를 두고 있다. 각 협회는 모두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궁극적인 Lebenshilfe의 목표는 장애가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사회에서 사용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장애인을 위한 지원 현황

1. 생활에 대한 연구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주거 상황 변화 연구

2. 기본 생활 보장 : 노령 장애인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혜택.

3. 병원 치료 : 장애인의 병원 치료를 위한 지원 및 전문가 구성.

4,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지원 대책

5. 독립적인 조언 : 독일 전역의 통합상담 서비스 센터 운영

6. 어린이 장애에대한 지원 : 다양한 재정 지원 또는 장애인 자녀가있는 가족의 지원

7. 어린이를 위한 조기 도움 : 영유아 자녀와 부모에 대한 지원

8. 청소년 복지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지원은 현재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에 기준을 두지않고 우선 지원 하고 추후 단계별로 지원한다.

9. 어린이 보호 강화 : 가정 법원과 협력으로 클리닉과 기관의 법적 지원 강화

10. 학교 및 출석 지원 : 장애 아동과 부모에게는 어려울수 있는 상황의 지원

 

[독 일] 특수 교육학교

[Elisabeth-Weber-Schule]

주 소

Friedrichstraße 28, 97082 Würzburg

전화번호

49 931 450080

홈페이지

www.skf-wue.de

 

Elisabeth Weber School는 Zellerau 지구의 Würzburg시에 위치하고 있다.

 

Sozialdienstes katholischer Frauen eV Würzburg가 후원하는 정서적 및 사회적 개발에 중점 을 둔 지원 센터이며 학교 양식에서 바이에른 특수 교육 학교에 포함된다.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다른 한편 으로, 전문 아카데미에서 미래의 치료 교육자를 훈련 시킨다.

학교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집중), 학급 내 학생 수 (최대 12 명), 교사의 특별 자격, 치료 교사의 교사 지원을 통해 일반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와 다르다.

Elisabeth Weber School은 세 곳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

1. 위치 : 뷔르츠부르크에있는 Friedrichstraße 28 : SkF와 외부 기관의 특수 교육의 날부터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 교육적 필요가 증가한 1-6 학년 소년과 소녀들을위한 장소.

2. 위치 : 뷔르츠부르크의 Wilhelm-Dahl-Straße 19 : SkF의 치료소 Sankt Joseph의 정서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교육적 요구가 증가한 1-9 학년 소년 소녀. "자격을 갖춘 Hauptschulabschluss"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3. 위치 : Theilheim의 Bachstraße 18 : 1-3 학년 학생들을위한 장소 . 학교 교육은 SkF의 특수 교육의 날과 함께 통합 개념으 로 이루어진다.

엘리자베스 웨버 스쿨 (Elisabeth Weber School)에서 가르치는 공식 초등학교 및 중등 학교 교과 과정이 적용된다. 행동, 학습 및 수행 문제에 대처하여 어린이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동반 된 청소년 복지 조치를 통해서만 학교를 운영 할 수 있다.학교는 교육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병행한다.

- 정신 질환이있는 사람, 폭력에 영향을받는 여성 및 어린이, 6 세 이하의 어린이가있는 젊은부모 및 행동 장애가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위한 주택을 제공 지원

- 여성 하우스 운영 : 가정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영향을받는 여성을위한 피난처 제공

- 상담 및 치료센타 운영 : 장애인의 교육지원과 상담, 치료센테 운영

[독 일] 장애인 교육시설(학교)

[LVR Christoph-Schlingensief-Schule]

주 소

Von-Trotha-Straße 105, 46149 Oberhausen

전화번호

49 208 9410430

홈페이지

www.schlingensief-schule.lvr.de

 

LVR-Förderschule Oberhausen은 장애인의 신체 및 운동 발달에 중점을 둔 학교이다.

이 학교는 Landschaftsverband Rheinland의 후원하에 있다 (www.lvr.de 참조).

 

학생들은 특수 교육, 치료 및 치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습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은 초등 및 중등 학교 프로그램, "학습"학습 과정 및 "영적 개발"과정에 따라 풀 타임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체육관, 수영장, 음악을위한 특별실, 예술, 작품, PC, 교육용 주방 및 심각한 장애가있는 학생들을위한 특별실이 있다.

학생들의 거주 지역은 오버 하우젠 도시와 Wesel 남동부 (Dinslaken, Hünxe, Schermbeck, Voerde)의 남동쪽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들은 버스로 학교에 데려가 풀 타임 지원을 하며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2015 년 9 월 4 일, LVR Christoph-Schlingensief-Schule은 오버 하우젠시에서 문화 학교로 지정 되었다.

LVR Christoph-Schlingensief-Schule과 도시문화 기관간의 집중적 인 협력을 위한 시작 신호였으며 창조적인 학교를 위한 문화 요원 (NRW) 프로그램을실시하고 있다.


창의적인 학교 NRW를위한 문화 요원"프로그램은 학교 기반의 전일제 교육 동안 가능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술의 세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창적 인 사고와 행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현장 및 지역 학교 네트워크의 문화 에이전트 또는 문화 에이전트에 의해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학교 프로그램에 문화 교육을 포함하도록 돕고 있다.


모델 단계 (2011-2015)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달성 했으며 발전 단계 (2015-2019)에서 특히 교육 공동 제작과 문화 및 교육 기관 간의 교육 파트너십 구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전문가 및 구현 파트너의 역할을하는 연방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 교육 협회 (BKJ)는 중요한 개념 개발 역할을 수행했고 노스 라인-웨스트 팔리 아에서이 프로그램은 2018/19 학년도 이전에 학교와 청소년 NRW (AKB)의 문화 교육 센터 (AKB)에 의해 인수되고 추가로 개발되어 문화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chlingensief 학생들은 2016년 청소년 프로모션 대회에서 1 등상을 수상하였다.


[독 일] 장애 아동복지시설

Bärenherz Stiftung

주 소

Bahnstraße 13 D-65205 Wiesbaden

전화번호

49 (0)611 360 11 10-0

홈페이지

www.baerenherz.de

 

Bärenherz 재단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고 기대 수명이 낮은 아동이있는 가족, 특히 아동 호스피스를 위해 지원 한다. 현재 비스 바덴의 어린이 호스피스, 라이프 치히 인근의 Markkleeberg, 22 명의 중증 장애아동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영구 보호 시설인 Hünstetten-Görsroth의 Nesthäkchen 을 운영하고 있다.

Bärenherz 재단은 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부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사법상의 후원 재단이며 의료비로 일부만 지원되는 기존 시설의 경우 현재 매년 약 220 만 유로가 지원 되고 있다.

연 혁

1999년 11월 : 어린이 호스피스 건설을 위한 "기부 이니셔티브 Bärenherz"를 설립

2000년 1월 : Hilmar Börsing (이사회 명예 회장)은 후원자가 되어 프로젝트 홍보시작.

2001년 5월 : 소규모의 자원 봉사자 구성 (현재 자원봉사자는 41명)

2002년 4월 : Bärenherz 아동 호스피스 오픈 (독일에서 두 번째), 비스 바덴-에르 벤 하임에 6개의 어린이

방, 3 개의 부모 아파트, 2 개의 놀이방 및 휴식 공간 (Snoezelen 방)을 제공

2002년 8월 : 기부자를 위한 정보로 후원 기관의 보고서가 실린 재단 신문인 "Bärenpost"의 초판.

(현재 약 45,000 명에게 보내진다.)

2003년 7월 : Bärenherz 이니셔티브는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비영리 재단인 Bärenherz 재단으로 이전

되었고 목적은 중병 자녀가 있는 가족, 특히 아동 호스피스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3년 11월 : Heidenroth-Laufenselden의 중증 장애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시설인 Bärenherz Kinderhaus (현재 Nesthäkchen Kinderhaus)는 Bärenherz 재단이 지원하기 시작

2005년 7월 : Bärenherz 아동 호스피스에 어린이와 최근 청소년을 위한 시설 증축

2008년 5월 : 라이프 치히 (Markkleeberg) 근교에 또 다른 어린이 호스피스 Bärenherz 개장

2008년 11월 : Bärenherz는 2008 년 Bambi Prize를 수상했으며 "Engagement"부문에서는 Wiesbaden의 어린이 호스피스 직원 3 명과 설립자 Wolfgang Groh이 미디어 상을 수상.

2009년 10월 : 두 번째 "Lebenswäldchen"(Lebenswäldchen)을 Wiesbaden-Naurod에 증축하여 외래 환자 아동 호스피스 서비스 설립.

2011년 7월 :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이 실현. 새로운 Bärenherz 아동 호스피스 공사 시작

2012년 1월 : Bärenherz Children 's Hospice gGmbH를 설립. 2012년 1월1일부로 라이프 치히 인근 비 스 바덴-에르 벤 하임과 마크 클리 베르크의 어린이 호스피스 두 곳을 운영

2012년 8월 : 비스 바덴-에르 벤 하임에 새로운 Bärenherz 하우스 공식 오픈

2014년 5월 : 헤센 총리 (Volker Bouffier) Bärenherz 재단에 Georg August Zinn 메달을 수여.

2017년 8월 : ELIOS 박사. Horst Schmidt Kliniken Wiesbaden 사회 의료 애프터 케어 팀과 협력 시작

2018년 11월 : 전문가 및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작

2019년 10월 : 어린이와 청소년을위한 외래 환자 호스피스 서비스를 10년 운영. 85 명의 특별 훈련을받은 자원 봉사자와 4 명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가정과 클리닉에서 비스 바덴 주변 반경 50km 이내의 불치병 아동을 동반 한 가족을 지원

2020년 1월 : 비스바덴 대학 의료 센터의 소아 및 청소년 의학 센터 개설

[네덜란드] 장애인 직업교육시설(학교) [WERKENRODE SCHOOL]

주 소

Nijmeegsebaan 9, 6561 KE Groesbeek

전화번호

31 24 675 9000

홈페이지

www.werkenrodeschool.nl

 

Werkenrode School은 신체적 또는 다중 장애 또는 장기 질환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중등 특수 교육 (VSO)을 제공한다.

또한 행동에 대한 지원 질문이있는 학생들을 위해 케어 파트너 인 Pluryn과 협력하여 두 가지 케어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통합 학습 경로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학습 경로의 레이아웃은 국가의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Werkenrode School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인원과 장비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 지자체, 기업 후원자들과 협력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등 특수 교육에 등록하려면 일정 기준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


재활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주거 훈련,지도 또는 치료가 필요한 Pluryn에 거주한다.

그들은 베르 켄로드 (Werkenrode) 부지 안팎에서 거주하고 있다.

 

학습 경로 1/2 및 3/4의 유출 프로파일 내에서, 학교는 경험 지향 및 활동 지향 주간 활동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학습 루트 3/4에서 일일 활동 또는 (쉼터) 작업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학생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보고 교사들에 의해 결정되며 . 학생들은 자신은 멘토 교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Werkenrode School 단계별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준비 단계 (1.2단계)

학생들이 습득 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고 유지하며 다양한 실용적인 과정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교육은 주로 수학, 기술 및 독해 및 구두 언어와 같은 지식 과목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한 자립, 사회 및 '학습 학습'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오리엔테이션 단계 (3단계)

실습 과목과 이전에 습득 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과 유지에 더욱 중점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인턴십의 한 형태 인 '배우기 학습'도 다룬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보여주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상황별로 보완 한다.


- 지도 단계 (4.5.6단계)

학생들은 어느 분야에 정성이 맞고 적합한지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을 한다.

주제 학습은 학습 경로에서 수행되며, 매주 수업 중에 학생들은 특정 주제의 모든 종류의 측면에 익숙해진다. 기술을 습득하여 정보를 찾고 처리하고 발표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업과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수 있으며, 특정 주제가 있는 있을 경우 5-6 주간의 특별 교육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택하는 실제 교육분야는 다음과 같다.


• 무역 및 소매 • 녹색 교육 • 동물 관리 • 시설 서비스 • 생산 및 창고 • 디지털 문해력

 

[네덜란드] 장애인 복지기관

Het Drop Vernieuwt - Siza

주 소

Kemperbergerweg 139e 6816 RP Arnhem

전화번호

31 88 377 91 00

홈페이지

www.siza.nl

 

Siza 는 매일 자신의 에너지, 지식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조직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고 지원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복합적 장애, 비 선천성 뇌 손상 또는 자폐 관련 장애가 있는 3500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지원한다.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등 모든 연령의 재택 지원, 숙박 및 Siza 시설내에서는 24 시간 간호 하며 지원 및 치료에서 동네 일하기까지. 또한 코칭 및 재 통합뿐만 아니라 직장 경험 장소에서도. Siza에서는 약 2500 명의 직원이 네덜란드내 (Gelderland 및 Midden-Brabant)의 150 개 이상의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Siza는 궁극적으로 장애가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구성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Siza는 장애인들이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자원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사회 혁신 및 최대 참여와 같은 장애인 지원관련 및 조직 혁신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Mies Bouwman은 Academy Het Dorp 설립 하였으며. Het Dorp는 장애가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가능한 한 즐겁게 살 수있는 장애인 및 간병인과 함께 미래의 이웃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Het Dorp를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고 사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엔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et Dorp의 리노베이션은 다년간의 프로젝트로 진행 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수행되며 Het Dorp 의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2019년 말에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36개의 케어

아파트, 교육시설및 Academy Het Dorp가 있는 1 차 건물의 완공이다. 위치는 Arnhem Amsterdamseweg

를 따라있는 Oosterveld 이다.

 

장애가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이 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접근하기 쉬운 시설을 완공하여 모두가 원하고 살 수있는 동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할 수 있고 스마트 한 기술 발명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을 영위 할 수있는 동네, 모든 것이 연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 , 도시와의 연결, 풍경과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간의 연결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것 그것이 Siza 목표이다.

 

[체 코] 사회(노인)복지시설 [DOMOV DUCHODCU]
주 소 Chodov Donovalska 2222/31 149 00 Praha - Chodov
전화번호 420 0267 907 111
홈페이지 www.seniordomov.cz


프라하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노인 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기관이다.

◾ 설립 년도 : 1930년 / ◾ 수용 인원 : 211명 / ◾ 직원수 : 107명(전문직 60, 보조 57)

■ 시설 현황

- 프라하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시립 양로원 중 하나임, 보통 2인실, 부부실과 4인실로 구분되어 있고, 거동 가능한 분들과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거주지가 구별되어 있다.

◾ 관리 운영 : 전체가 국가 소유이며, 공무원이 직영하고 있고, 민간위탁 및 봉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 입주 절차
- 입주는 61세부터 가능하고, 현재 최고령자는 101세로 직접 방문 신청하고 있으나 신청인원이 초과되어 주치의나 가족 등의 상담을 통하여 우선 순위에 의거 입주하고 있다.

◾입주 비용
- 입주비용은 월 1인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65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35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별 연금이 국가에서 4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 입주비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입주자 관리
- 거동자, 거동이 불편한 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등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가급적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

◾ 입주 생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담의사의 아침 정기검진이 있으며, 이때는 주로 안질 및 귀 질환 검사, 상담 등을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는 게이트볼, 놀이, 춤추기, 독일어, 뜨개질 등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전 가족이 모이는 가족의 날을 운영

◾ 사( 死)후 관리

- 사후에 는 가족과 의사가 상의하여 장례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가족이 없으면 장례사에게 의뢰하여 진행

■ 체코의 노인주거시설 및 요양시설

◾ 노인 전용집합주택(Shelterd accomodation)

- 노쇠현상 등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 하도록 설계되고, 약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주택

- 아파트 형태로 면적은 세대 당 40~70㎡

- 공동이용 시설 구비 : 식당, 진찰실, 오락실, 미용실, 세탁실, 도서실 등

- 시설의 사무실과 각 세대 간 인터폰 또는 부져 설치로 통보수단 가동

- 아침과 저녁식사는 각자 방에서 해결, 점심은 입주자 모두가 공용식당 이용

- 유료인 홈 헬프 서비스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Day center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들도 이용 가능

◾ 노인 양로시설(old age home) : 원룸 형

- 노쇠현상이 매우 심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상태의 노인들이 입주
- 방의 면적 은 10~15㎡이고 취사시설은 없음

- 식사는 공용 식당을 이용하고, 청소, 세탁을 비롯한 일상생활은 시설종사자들에 의하여 해결

- 현재는 노인 전용 집합주택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

- 민간기업 들이 여유 있는 노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급시설 신축

◾ 노인 요양 홈(sjukhem)

- 우리나 라 의 노인요양시설과 유사
- 항시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입소

- 전국적으로 52,000명 내외의 노인이 입소

- 입소형태는 1인1실, 2인1실, 4인1실이나 최근 입소 노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1인1실의 정책으로개편

◾ 그룹 하우스(gruppbonede)

- 미니 요양원으로 신체적 장애 또는 치매성 질환으로 24시간 간병과 간호가 필요
- 1개 소당 수용인원은 7~8명(최대 10명)이며, 직원은 간호사와 간병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5명이 하루24시간 교대근무)

- 그룹 하우스의 유효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8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450여개에 11,500명내외가 수용․보호

- 그룹하우스 설치의 정책적인 배경은 고령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문제점 해소와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되지 않고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 체코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고령 후기 노인대상 프로그램


- 가사조력 또는 간병을 위한 홈 헬프 서비스

- 긴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호출시스템의 가동

- 자신의 문제를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전화상담 서비스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택 내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택구조의 일부를 개조해 주는 주택개조 서비스

-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 장신구의 대여 서비스

- 노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야간경비 서비스

                                       



[체 코] 재무부 산하 세무행정 관리국

Generální finanční ředitelství

주 소

Lazarská 15/7, 117 22 Praha 1

전화번호

420 296 854 358 담당자 Ms Emil Voita

URL

www.financnisprava.cz

 

체코 재무 관리법 456/2011 Coll.에 의해 2013 년 1 월 1 일 설립된 General Financial

Directorate (GFD)로 재무 이사는 재무 장관의 제안에 따라 체코 정부에 의해 지명된다.

▶ 체코 세무서 Tax Office의 활동

세무서 Tax Office는 재무 행정의 1 단계 수준의 지역 및 조직 단위로 각 세무 국장은 General Financial Directorate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다.

- 세금 관리,

- 징수 된 세금 수입,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에 대한 감독

- 재무 행정 기관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록 및 서류 보관

- 각 행정처 의해 부과된 금전적 준수를 수집하고 집행 & 재무 관리,

- 회계법에 따라 조사 실시 & 벌금 부과

▶ 체코의 조세행정

조세행정은 기타 법률상의 특정절차와 함께 주로 조세법을 따른다. 2011년부터 조세법이 세법상 행정 절차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세행정상의 폭넓은 변화를 도입하였다.

· 조세신고 기한 변경 · 지연납부에 대한 벌과금

· 세부담을 줄이거나 결손금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의 제한

· 새로운 세무조사 규정

모든 체코거주자인 회사, limited 파트너 쉽, 비거주자인 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들이 파트너 쉽 수익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선언한 general파트너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 과세소득이 CZK 15,000을 넘는 개인은 소득이 비과세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체코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점의 피고용인은 그들이 다른 과세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세무상 결손을 신고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다. 그래서 역년 이외의 종료기간을 채택한 법적실체들을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은 역년이며, 그래서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은 3월 31일이다. 제출기한은 다음의 경우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납세자가 법정감사를 받는 경우

· 납세자가 그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등록된 세무 adviser를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는 이전납부세액에 기초하여 연중 예납하는 구조로 징수된다. 납부기한도 신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다. 세금은 세무서에서 받는 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세당국은 과세표준이나 조세납부액의 정확한 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기타조건들을 세우거나 검토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조세는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정규 과세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나 세무조사와 같은 특수한 경우 추가 조세부과 기한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세법은 조세범죄와 관련한 경우 조세부과기한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조세부과 기한이 도래한 이후라도 추가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세 목

세 율

법인세

2010년 1월 1일 부터 법인세 19% 적용

특별세5% 는 특정 투자 자금이나 연금 기금C에 적용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35/15/0%, 유형에 따라

이중과세 협정에 의해 감소될 수 있음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단일 세율 15% 적용

개인 소득의 과세 기준은 고용주의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 기여금에 의해 증가된 총급여로 계산

고용 및 / 또는 사업 수입이 평균 임금의 48 배를 초과하면 (2016 년 CZK 연간 소득 1,296,288) 7 % 연대 기여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일반세율21% - 대부분 상품과 서비스

부가가치 경감세율15% - 기본 식료품, 특정 의약품, 신문, 특정 의료 기기, 난방, 주택 정비

부가가치 경감세율15%- 필수 유아 영양, 특정 의약품, 서적, 공장제품, 글루텐 비첨가 식품

부동산세

건물세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기반, 건물에 대한 세율은 체코 돈2 ~10코루나 범위, 특정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는 간주되는 가치의 0.75 %, 산림, 호수, 연못은 특별세율 적용

다른 형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은 면적에 근거

건물 토지 세율은 CZK 2/m2, 사업용으로 개선된 토지CZK 5/m2, 그리고 다른 경우CZK 0.2/m2

부동산세는 법인세 명목으로 공제 가능

 

부동산 취득세

 

이 세금은 부동산 판매자가 지불하며, 부동산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의한 경우는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음

세율은 판매 가격과 자산의 참고가격 중, 고가의 4%

에너지세

에너지세는 천연가스나 기타 가스, 전기, 고체 연료에 적용

체코공화국 내에서 이러한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 에너지세 부과

광범위한 예외 조항(예: 야금 또는 광물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예외조항을 주장하려면 세관 기관으로부터 승인 필요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실체에 부과 탄소연료와 윤활제, 알코올 및 주류, 맥주, 와인, 담배제품을 포함

세금은 정확한 단위로 표현된 상품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 상품에 대하여 한번만 징수

통행세

통행세는 일반적으로 체코에 등록된 차량 운영회사가 지불할 수 있음

세율은 승용차는CZK 1,200에서 CZK 4,200, 다른 차량은 CZK 1,800 to CZK 50,400 로 다양

상속세와 증여세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상속세와 증여세 없음, 가까운 친지를 제외한 증여는 개인 소득세 대상

체코 조세제도

 

체코공화국의 현행 조세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었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3개 분야 –직접세, 간접세, 기타세-로 구분됩니다. 2004년 5월 1일 EU 가입 이래로 EU법과의 일치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은 EU국가와 비 EU국가 모두 이중과세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중과세협정은 OECD 모델조세협약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직접세 항목:

* 개인소득세과 법인세 – 체코 소득세법 적용

* 재산세 – 체코 부동산 및 도로세법 적용

* 양도세 – 체코 부동산 취득세법 적용

◾ 간접세 항목:

* 부가가치세 – 체코 부가가치세법 적용

* 소비세 – 체코 소비세법 적용

* 관세 – 체코 관세법 적용

* 환경세 – 에너지 원천세 특별법 적용

다른 세금들은 다양한 체코법률이 적용되어 체코 사회보장과 공공 건강보험 제도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는 세금과 일반적으로 지방법이 적용되는 지방세로 구성된다.

- 체코공화국의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체코 고용 & 노동법 및 노사 관리 [1]

 

1. 직업에 대한 체코인의 인식

- 체코인들은 직장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회사생활과 개인생활을 구분한 다.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만족감을 얻지만 단지 개인 혹은 가정생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한국인들이 직장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비하여 체코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유럽인 과 같이 직장을 윤택한 삶, 쾌적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 다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체코인들은 순수하게 일을 통해 자기성취를 실현하는 경향이 있다.

- 체코인들이 일에 몰두하면 다른 나라사람들 보다 더 심취하기도 하지만 비전문 직종, 특히 저임 금을 받는 직종인 경우, 직업의 중요도, 성실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일반사항

1) 일반

- 체코의 식자율은 약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고용법은 노동법 및 다수의 정부법령에 영향을 받는다.

- EU 국가의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국가 간 용역공급의 일환으로서 체코로 발령받는 경우, 체코 노동법 규정에 의해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① 최대 근로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② 최소급여와 초과근무 요율 ③ 직업상 안전과 건강

④ 임신한 직원을 위한 근로조건 ⑤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조건

⑥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 ⑦ 차별 금지 ⑧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근로조건

- 다만 모국인 EU 국가의 법령이 체코 노동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체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임. 정규 근로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근로시간은 오전8시 에서 오후 4시30분까지이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보다 일찍 시작하기도 한다.

- 1936년 이전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자녀의 수에 따라 53-57세이다.

- 1936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자의 정년은 남성 및 무자녀 여성은 65세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62-64세로 점차 연장될 예정이다.

- 1968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남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우 6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62-64세가 된다.

2) 고용 계약

-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의 의무사항(근로장소, 근로 개시일, 근로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서면으 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보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 계약서는 근로자이 수행할 업무의 종류, 근로개시 날짜, 근로 장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으면 안 되며 피고용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고용계약서는 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 고, 기간이 고정된 고용계약서는 2년까지 가능하다.

체코 고용 & 노동법 및 노사 관리 [2]

 

- 직업소개소와 피고용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에서 실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수행되어야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에 관해 명시하는 경우, 위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소개소와의 고용계 약서는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근로자는 서면 동의를 통해 다른 고용주를 위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고용주 는 근로자의 업무를 조직하고 감시할 수 있다.

- 근로자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고용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는 서 로 관련이 없다.

- 또한 근로자는 그들의 의무, 휴일, 급여, 급여 지급일자, 근로시간, 직무기술서, 계약 만기, 공동 합의사항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계약서에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3) 고용확인

- 고용주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모든 근로자들 또는 그들의 새로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의 증 빙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고용기간, 휴일, 사회보장료 및 건강보험료 지급여부, 회사에 대 한 근로자의 의무, 고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연간 급여등, 상세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고용계약의 해지

1) 고용계약은 아래 경우에 해지가 가능함. :

- 상호 합의 : 고용계약은 합의한 날짜에 종료된다.(서면으로 문서화해야 함).

- 고용계약의 만료 : 고용계약은 정해진 기간에 종료된다

- 고용기간의 종료

- 즉시 해지

- 법률상의 이유 또는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은 최소한 3 개월 치의 평균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기타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은 최소한 12개월 치의 평균수익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얻을 권리가 있다.

- 고용주나 근로자은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배달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개시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을 위한 통지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며, 근로자 은 이유를 언급할 필요 없이 통지할 수 있다.

2) 고용주주가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②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재배치

③ 조직의 변화

④ 근로자이 오랜 기간의 건강상 이유로 일할 수 없을 경우

⑤ 근로자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⑥ 근로자이 심각하게 규율을 어겼을 경우

 

체코 고용 & 노동법 및 노사 관리 [3]

 

- 고용계약이 부서청산, 사업수행중단, 고용주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으로 종료된 경우 최 소 3개월의 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해지조건이 장애인, 임산부, 취약계층을 부양 중인 근로자 등에 적용된다.

- 특별해지조건, 해지수당과 다른 조건들은 만약 하나가 시행중이라면 단체협약에 포함된다.

- 잉여근로자 일시 해고를 위한 보상은 법률상 최소 3개월 평균 급여로 정해져 있으며- 실무적으 로는 금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회사마다 달라진다.

- 수습기간 동안 고용계약은 양 당사자의 어떤 이유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될 수 있다.

- 해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종료일 이전 최소한 3일 내에 전달되어야 함.

2) 대량해고

- 고용주가 30일 기간 내에 고용주(혹은 고용주의 부서)의 청산이나 사업수행의 중단; 고용주(혹은 회사나 조직의 일부)의 이전, 재배치; 조직의 변화 등, 특정한 이유를 통해 노동법에 정의된 것으 로써 특정 근로자 수와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대량 해고로 간주된다.

- 2개월 통지기간이 대량해고에 적용되나 대량해고에 의해 영향 받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 이 종료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방 노동청(아래 참조)에 해고에 대한 최종결정 에 대한 보고서를 보낸 날로부터 연속하는 30일 이전에는 종결되지 않는다.

- 통지해고가 있기 최소 30일 전에 고용주는 서면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에 알리고 일시해 고의 범위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과 협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가 없으면 고용주는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 동시에 고용주는 또한 일시해고를 지방노동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청에 일시해고에 대한 최종결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 보고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협의회와의 협상결과와 일시해고의 최종 수 및 합의 등을 포함

4. 근로 시간

1) 일반사항

-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40시간

- 지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3교대 근무자의 주당 최고 연속 근로시간은 37.5시간

-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시간은 38.75 시간

- 18세 이하 근로자의 주당 최고 근로 시간은 30 시간(하루 최고 6시간)

- 고용주는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결정함.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당 5 영업일 에 대하여 정한다.

- 근로시간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1 교대 근로시간은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고용주는 근로시간 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절적인 사유나 계약과다의 사유로 균등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계속하여 최장 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식사와 휴식을 위한 최저 30분(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의무가 있다.

- 18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장 연속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식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체코 고용 & 노동법 및 노사 관리 [4]

 

- 고용주는 한 교대의 종료시점에서 다음 교대의 시작시점까지 연속되는 24 시간 중 최소한 연속 12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휴식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 18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휴식 없이 근로를 해야 하거나 균등한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짧아진 휴식시간만큼 연장되는 조건에서 24시간 내에서 연속되는 최소 8시간까지 휴식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 35시간 계속되는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짜야 하 며 18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48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

-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전 휴식시간에 감소된 휴식시간을 다음 휴식시간에 연장한다는 조건으 로 휴식시간을 24시간 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 실질적으로 고용주는 동기유발 요소인 자유 근로시간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데 최대한의 유동성을 허용할 수 있다.

- 자유 근로시간은 자유 근무일, 주 4일 근무형태 등이 있다.

2) 시간외 근무(Overtime Work)

- 심각한 운영상의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고용된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 시간외 근무가 요구된 경우 시간외 근무는 매 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5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고,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8시간, 연간 총 41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보수

-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가산한 급여나 보너스를 받을 권리가 있 으며 공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가질 권리가 있다.

-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휴식시간 대신에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일수 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현재 체코에는 12일의 공휴일이 있다(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없다)

-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은 평균임금의 10%이다..

- 야간작업에 대한 특별수당 및 힘이 들거나 위험한 조건의 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은 평균임금의 10%이다.

- 임금수준은 정부 령에 명시한 적정한 최저임금보다 높다 :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CZK 8,000(EUR319) 또는 시간당 CZK 48.10(EUR1.91)
   (2012. 1분기 평균 환율CZK/EURO = 25.083).

- 급여율 계산 목적을 위한 급여에는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6. 휴일

- 근로자은 고용계약이 역년 동안 최소 60 연속일 동안 지속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 며 계약이 일 년 미만 지속된 경우, 연간휴일의 1/12이 동일한 고용주와의 계속된 고용이 될 경 우 매달 계산된다.

-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증가되지 않는다면 최소 휴일 기간은 연간 4주이다.

- 공무원들은 연간 5주를 부여받는다.

 

체코 고용 & 노동법 및 노사 관리 [5]

 

7.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국가적 수준에서 단체협상을 수행하며 노동조합, 고용주와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3 자 협의회는 매년 노동이슈를 토론하기 위해 만난다.

- 체코공화국은 설립의 자유와 노조 간의 경쟁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 기업 내의 노조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노조설립을 위한 최소 근로자의 수는 3인이다.

- 체코에서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체코의 경우 아직 대규모의 스트라이크나 공장 폐쇄의 기록은 없다.

8.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 고용주와 근로자이 함께 납부하는 2개의 주요한 사회보장체계가 있다.

- 사회보장보험시스템으로부터의 급부는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연금

▪ 현금급부 : 병가, 가족의 건강치료에 대한 급부, 육아수당, 사회수당, 사망수당, 출산수당